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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뉴스를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는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일텐데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이 있었을 텐데 아래에 정리한 내용들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현직 의사들은 의대 증원 계획을 반대
현재의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OECD국가들 중 3위에 해당할 만큼 결코 적지 않은 의사 수를 가지고 있다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의대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 서비스 수요를 증가하게 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구가 1,000명일 때 의사 1명이 증가될 경우 의료비는 22%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 대거 출몰?
현직 의사들이 말하길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배우는게 가장 중요한데 늘어나는 의대생을 교육해야 하는다는 현실이 의료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우려될만 합니다.
지역별 필수 의료 및 지역 격차 문제
인구 감소가 큰 사회문제가 된 현재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는 것 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어히려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경우 은퇴하지 않는 의사들은 늘어만 가는데 인구수는 감소하여 의사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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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입장에 따라서 정책의 헛점이 보일수는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해 집단 행동을 하여 피해를 국민이 본다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이는 집단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