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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경기가 어려워 직원들 급여주는 문제도 시급한데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기도 잠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매월 줘야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 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종류 3가지
육아휴직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만약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과 대화를 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온전한 휴직을 진행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까지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각각 90만 원과 600만 원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주라면 당연히 높은 금액인 600만 원을 지원받고 싶을텐데 어떤 경우여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30만 원 : 30일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 조건이 달성되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만족될 경우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 위의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3개월 이상 휴직한 근로자의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말 그대로 휴직보다는 근로자를 조기 퇴근시켜주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30만 원과 4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직원이 마찬가지로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만 원 : 10만 원이 더 추가된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처음 허용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후 세번째 허용사례까지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위의 2가지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만 원 :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 :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 경우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 3가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실시 증명 서류 사본 :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인 서류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이며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상황에 맞춰 사전에 위에서 정리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경우 전국 각 지역별로 있으니 해당 위치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위한 위치 조회
해당 위치를 확인 후 지역별 센터로 전화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거나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좌측 상단에서 개인과 기업 2가지 탭으로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메뉴를 선택하여줍니다.
이제 상단 중앙에 있는 메뉴들 중 확인 및 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들이 나타나면서 육아휴직 메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 준비한 서류와 정보들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년 확대, 신설 추진 중인 제도들.
이밖에도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추진 중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제도와 내용들 확인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1. 육아휴직지원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 대체인력 지원금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최저 월 30만 원부터 월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복귀하여 근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해야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또는 고용24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